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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관세법시행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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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관세법시행규칙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2누224 판결
  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4.5.15.(728),713]
   관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

2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2누227 판결
  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4.4.15.(726),515]
   관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

1983년
3. 대법원 1983. 9. 13. 선고 82누217 판결
  [관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11.1.(715),1492]
   관세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

5. 대법원 1983. 4. 26. 선고 82누219 판결
  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3.6.15.(706),901]
   관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

1982년
6. 대법원 1982. 9. 28. 선고 82누173 판결
  [관세등부과처분취소·행정처분취소][공1982.12.1.(693),1027]
  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처분취소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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